최저임금 논의 잡념

이번에 합의된 최저임금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논하지 않겠다. 다만 지난 몇달 동안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겠다.

1.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이다. 나는 이 정책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정말로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게 최저임금 만지작거리는게 다인가? 청와대에서 최저임금 외에 내세울만한 정책들이 많다면 왜 지난 몇달 동안 경제정책에 대해서 언론에서 다루는게 (그것을 비판적으로 다루든 긍정적으로 다루든) 최저임금말고 다른 것들은 보이지가 않는가? 내가 TV나 신문을 잘 안봐서 그런것인가, 내가 보는 언론들이 편향적인것인가, 아니면 정말 최저임금말고는 없는것인가?

2.
소상공인 "최저임금 수용불가…편의점, 카드수수료 조정"

가맹점 수수료, 임대료, 인건비가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부담이라는건 많은 사람들이 안다.(보험, 이자는 자영업자 이외에도 부담하니까 일단은 제외) 가맹점 수수료, 임대료는 그대로인데 이제부터는 인건비가 올라간다. 그전부터 인건비를 높이 부담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입을 얻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상관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그만큼의 벌이가 안되고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이다. 당장 이 나라에서 자영업자들의 씨가 말라 버리는 지경까지는 아니더라도 미래의 보상도 불확실한데 최저임금 하나만으로 수입이 줄어들면 가만이 있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전까지는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후속대책 논의는 안보였다가 여당은 왜 지금에 와서야 얘기를 꺼내는가? 그 후속대책들이 정말 제대로 준비되고 검증된 것인가? 정부나 여당이 자영업자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안심시키는 과정이 있었는가?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할 것인가?  

3. 가끔 댓글에 최저임금도 못주는 자영업은 문닫아야 된다는 신빡한 얘기가 보이는데 그말이 옳다면 최저임금도 안되는 생산성을 내는 노동자는 당연히 잘리는게 맞겠지? 문닫은 가게 주인한테 딸린 식구들이 다른 가게 알바로 뛰면 되려나? 최저임금이 부담되면 불쌍한 알바생들 쥐어짜지 말고 가맹본점이랑 임대업자와 맞짱을 뜨라는 얘기도 종종 보인다. 내가 걔들이랑 싸워봐서 안다 뭐 이런 심리인가? 가맹점 수수료,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건 정부나 국회한테 입법이나 정책호소를 통해 해야지 투쟁한다고 가맹점이랑 임대업자들이 수수료랑 임대료를 잘도 깎아주드나?

덧글

  • 전라도와 이슬람 편견 2018/07/15 07:08 #

    공약을 했으면 지켜야죠.
    부작용은 이미 공약에 자동으로 내포된 사항입니다.
    그런 부작용을 생각지 못하고 공약을 내지르는 머저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당은 사드재인의 도주로를 닦아주지 말고 공약의 이행을 촉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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